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차별금지법과 대동소이한 악법이다.
이상민 국회의원,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 법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악법이다 - 김동수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6일(금) 16:37 이상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대전 유성구 을)이 지난 6월16일 명칭은 다르지만, 차별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총 8차례나 국회에 발의됐지만 기한 만료로 폐기되었다.21대 국회 들어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개원 직후인 지난해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겨우 채워 발의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