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7.3% 올라 시급 647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이 오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시급 6470원 인상안 투표는 사용자 측 위원 7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찬성이 14표, 반대 1표, 기권 1표였다. 최저임금안은 전체 위원(27명)의 절반 이상이 의결에 참여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근로자 측 위원 9명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고, 사용자 측 위원(9명)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 2명도 인상안에 반대해 투표에 불참했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7.3%)은 올해(8.1%)보단 다소 낮아졌지만 인상액(440원)은 역대 둘째로 높다. 최고 인상액은 2016년의 450원(5580원→6030원)이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근로자들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한 기본 임금 인상률(3.7%)에,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2.4%), 협상 배려분(1.2%)을 추가해 인상률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4개월간 1만원 인상과 동결을 주장하면서 공방을 벌였던 노동계와 경영계는 2017년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뒤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민주노총은 "두 자릿수는커녕 전년도 8.1%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반발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이 내년에 2조 5000억원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