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208억 날리고 7년 소송 끝 6억 배상받아

법원 "도박중독 따른 과실"
배상 제기할 '시효'도 놓쳐

귀금속업을 하던 김모(62)씨는 2003년 4월부터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1년 동안 무려 108억여원을 잃었다. 회당 1000만원으로 베팅이 제한돼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내세워 베팅하는 이른바 '병정'까지 활용해 갈 때마다 최고 6000만원까지 베팅한 것이다. 그는 심각한 도박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다음 해 5월 강원랜드에 출입제한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박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40일 후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했고 강원랜드는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2005년 1월 보다 못한 아내가 다시 출입제한을 요청했다가 남편의 고집으로 다시 해제 요청을 해 김씨는 5월부터 카지노를 출입했다. 이후에도 두 번이나 출입제한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김씨는 2007년 4월까지 99억원을 더 탕진했다. 그러면서 30년간 모은 재산도 바닥을 드러냈다. 강남에 있던 회사 소유의 공동주택 여러 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있던 토지와 건물, 골프장 회원권 등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김씨는 2008년 강원랜드가 '병정'을 내세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출입제한 해제 규정도 위반해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도박으로 잃은 208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2004년 당시 '카지노 출입관리 지침'에 따르면 출입제한 해제는 첫 요청일 때는 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상, 두 번째면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했음에도 강원랜드는 3차례나 규정을 위반해 김씨의 해제 요청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베팅한도 제한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출입제한 규정 위반만을 인정했다. 2심에선 규정에 위반해 출입제한이 해제된 기간 동안 잃은 돈 59억5600만원을 손해액으로 보고, 다만 도박중독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본인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액을 20%로 제한, 11억 900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상고하면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5년 6월 이전의 손해액은 이미 시효로 인해 소멸됐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 18부(재판장 김인겸)는 2005년 6월 이후의 손해액(29억300만원)만을 인정해 그 20%인 5억8060만원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령했다.

 

 

-조선일보, 20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