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從北세력 국회 둥지 못 틀게 원천 대책 세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9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 심사안을 공동 발의(發議)해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은 의원 30명 이상이 자격 심사를 청구하면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0석의 새누리당과 127석의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합의를 실천하면 두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진보당은 두 차례 자체 조사를 통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속한 구(舊)당권파가 관리했던 비례대표 경선에서 뭉텅이·대리·유령 투표 같은 선거 부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정 경선으로 비례대표가 된 두 의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국회가 표결로 이들을 제명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 "두 의원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의원 다수가 제명을 결정하는 것은 횡포이고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었다.

민주당이 이 시점에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을 여당과 공동 발의키로 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선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두 의원 제명 방안으로 '의원자격심사제도'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꺼낸 것도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부정 경선 때문에 두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들이 서슴없이 내뱉는 "종북(從北)보다 종미(從美)가 더 문제"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 같은 말 아래 깔린 해괴한 사고방식에 더 놀라고 분개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둥지를 트는 일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북핵, 3대 세습, 북한 인권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북한을 감싸고 돌았다.

진보당엔 이·김 두 의원 말고도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최소한 4명이 더 있다. 이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와 대한민국 국가 기밀을 열람할 보좌관 50여명도 같은 성향들이다. '종북 의원'과 '종북 보좌관'이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 국방·안보 관련 기밀들을 모조리 들여다보고 그걸 어디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하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이들에게 야권 연대란 양탄자를 깔아줘 국회에 들어오게 한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면 두 의원 자격 심사만으로 할 일 다했다고 손을 털 것이 아니라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새누리당보다 더 앞장을 서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201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