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각박해지는 한국

작년 국민 8명 중 1명이 소송… 인구증가율의 5배

지난해 1년간 우리 국민 8명 가운데 1명이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각급법원이 처리한 사건들의 통계를 담아 19일 공개한 '2010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등 소송사건은 약 63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 413만5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은 197만5000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14만여건 등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인구는 4977만여명. 국민 1인당 연간 0.127건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인구가 우리의 2.5배가 넘는 이웃 일본보다 민사소송 건수는 거꾸로 2배 가까이 되는 '소송왕국' 한국의 현실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소송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5배 이상 뛰어넘으면서 '소송만능주의'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조절기능이 약화되면서 분쟁이 생기는 족족 법정(法廷)으로 달려가는, '각박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모습은 이혼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13만9876건)부터 2008년(11만6997건)까지 5년 내리 감소했던 이혼건수는 지난해 12만4483건을 기록해 2008년 대비 6.4% 늘었다. 지난해 결혼신고 건수는 31만2093건으로 2008년에 비해 5%가량 감소했다. 결혼과 이혼건수를 비교하면 10쌍이 결혼할 때, 4쌍은 이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선일보, 2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