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5위...1단계 올라

경제성과 5계단 올랐지만 정부효율성 인프라는 하락
IMD “가계부채, 일자리, FTA확대, 남북관계 개선해야”

▲ 자료: 기획재정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2015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르며 25위를 기록했다. 정부효율성과 인프라가 2계단씩 내려갔지만, 경제성과가 5계단 올랐고 기업효율성도 2계단 올라간 덕분이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세계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로 인정된다.

미국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위자리를 지키던 스위스는 3위로 떨어졌다. 대신 4위였던 홍콩이 2위로 올라섰다. 주변국 중 중국은 한 단계 올라 22위를 기록했고, 대만도 13위로 2계단 상승했다. 반면 일본은 6단계 하락해 27위로 우리나라보다 뒤쳐졌고, 태국도 29위로 1단계 떨어졌다. 싱가포르는 3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한국은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하는 4개 부문 중 경제성과에서 15위를 기록했다. 경제성과 중에서는 국내경제(13→12위), 국제무역(34→29위), 국제투자(35→32위), 고용(7→6위)이 올랐지만 물가(50→52위)는 떨어졌다. IMD는 장기실업률(1위)과 실업률(6위), 상품 수출액(7위), 경상수지 비중(9위)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직접투자 유입액(47위) 및 누적유입액(55위), 생계비 지수(56위), 환율정책(48위) 등은 약점요인으로 꼽혔다.

4대 부문 중 정부 효율성은 28위로 떨어졌다. 공공재정(24→25위)과 재정정책(17→19위), 기업관련법(42→45위), 사회적여건(36→40위)이 하락했다. 창업절차(4위)와 창업일수(7위), 재정수지(10위), 외환보유고(6위)가 강점으로 꼽혔고, 관세장벽(57위)과 법과 제도가 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정도(48위), 고령화 위험(55위) 등은 약점요인이었다.

기업효율성은 37위로 올랐다. 노동시장(36→35위), 경영활동(56→53위), 태도․가치(34→29위) 부문은 올랐지만, 생산성 & 효율성(35→38위), 금융(29→31위) 부문은 하락했다. 강점요인은 상장기업 수(9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9위), 우수인재 우대(13위)였고, 약점은 회계감사의 적절성(60위), 이사회의 경영감독(60위), 금융 및 은행 규제 적절성(51위) 등이었다.

인프라는 기술인프라(8→13위), 보건 및 환경(28→30위), 교육(31→32위) 부문이 하락하면서 21위로 하락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고등교육 수학률(2위)과 연구개발비 비중(2위), 첨단기술제품 수출액(5위), 기대수명(12위)이 강점요인으로 꼽혔고, 인터넷 광대역 속도(48위)와 초등학생-교사비율(46위), 이산화탄소 배출 농도(45위) 등이 약점요인으로 작용했다.

▲ 자료: 기획재정부

IMD는 한국의 정책과제로 가계부채 관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력, 거대 경제권 자유무역협정, 남북관계 관리를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과감한 경제혁신과 거시정책 추진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우월한 경제성과로 순위가 올랐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부문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