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적 비상사태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

노인 인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고령화 추세가 무서운 것은 무엇보다 그로 인해 국민의 마음과 태도, 성격이 바뀌기 때문이다. 물건을 만들며 땀을 흘리는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거나 국가 지원금·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사회는 진취적인 기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시장 개척에 나서는 대신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당겨 먹자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팽배해진다.

그런 고령화의 충격으로 국가가 쇠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지 않으려면 미리 사회·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게 서구 역사의 교훈이다.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잇따라 국가 부도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던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경쟁력을 잃고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도 다른 어느 요인보다 고령화 탓이 크다.

고령화는 우리에게도 눈앞에 닥친 문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작년 11월 1일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4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82개 지역은 이미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778만7000명으로 5년 전보다 120만명이나 줄었다.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지 오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10년 노인 인구를 535만7000명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과는 이보다 6만8000명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중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점도 당초 예상했던 2018년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복지 지출 전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사회·교육·복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냈다. 국민과 여·야, 정부 모두 우리나라가 인구학적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절실하다.

 

-조선일보 사설,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