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마저 떠밀려가선 안 돼

役割 분담은 先進化의 척도
초기 대응 실패한 정부·병원, 인기 영합 단체장 문제지만
신고·격리 防疫수칙 무시한 시민의식 실종과 그 근원 인준법 訓鍊 부족도 심각해

김대중 고문

선진국(先進國)이란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뤄진 나라다. 정부를 구성한 기관 간의 분담과 협조, 시민 단체 그리고 시민 간의 각기 맡은 일에 대한 책임과 존중－이런 것이 잘 어우러진 사회가 곧 선진 사회이고 잘되는 나라, 잘사는 나라다.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제 기능을 해주고, 그것에 숙달해서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 지식과 경험이 되도록 충돌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남에게 폐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평상시에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 국가 재난 사태 등 비상시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곧 시민사회의 특장이고, 법치국가의 근간이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가 여전히 후진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방역(防疫) 책임을 진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병원과 의료 당국은 지킬 것을 못 지켰다. 거기다 지방정부와 언론까지 나서 사태를 포퓰리스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 주제에 지방정부와 시비나 붙고 있으니 이런 당국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재난과 긴급 사태의 고비를 넘길지 걱정이다.

정부가 그 지경이면 국민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각자 매뉴얼대로 지킬 것을 지키고, 경계할 것을 경계하면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포감에 빠지거나 수칙을 무시하고 덩달아 떠밀려가는 아노미적(的)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몇 가지 중요한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 먼저 이 병의 치사율이 우리가 매년 그저 그렇게 넘겨왔던 여러 센 독감을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메르스로 사망한 사람이 거의 모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었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 노령자들이 환절기에 많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 폐렴에 걸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메르스에서도 여러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은 잘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2차건 3차건 거의 모든 감염은 병원을 통해, 병원을 거쳐 이뤄졌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병원을 잘 관리하고 차단하면 큰 줄기는 잡을 수 있다. 그런데도 회의 참석자, 버스 등 교통기관 탑승자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시장·극장·학교 등 다중(多衆) 장소의 폐쇄, 그리고 관광계의 침체까지 몰고 오는 현실은 과도한 호들갑 아닌가.

초기에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못지않게 시민들의 개별적 방역 의식이 적절히 작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그래서 남는다. 당국의 격리 지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장소를 마구 이동한 사례, 병원에서 환자 면회에 관한 수칙을 아예 무시한 사람, 그것을 막지 못하고 내버려둔 병원 당국, 공공장소나 회사의 로비에 세정 기구를 설치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 아무 곳에서나 손도 안 대고 기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본다. 이런 사람일수록 뒤늦게 정부와 병원을 비난하는 강도가 높다.

비단 메르스 사태에서만 보는 현상도 아니다. 평소에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현상이 도처에 널려 있다. 길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아랑곳하지 않는 차량, 보복 운전을 일삼는 난폭 운전자, 차선 변경 신호는 아예 켜지도 않는 사람, 전화하면서 운전하는 사람, 음주 운전자 등 기본적인 수칙과 규칙 '따위'는 우습게 아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메르스 감염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나날을 살아오고 있다. 오늘날 메르스 사태는 정부가 잘못 대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측면이 크지만 국민 개개인이 질서를 존중하고 수칙과 규칙을 지키는 의식과 훈련이 부족했던 것도 한몫하고 있다. 너무 자학적·자조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메르스가 다른 선진국에서 발생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 정부 쪽의 추적 시스템 등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부는 고사하고 국민 쪽에서 신고, 자가 격리, 면회 금지, 사실상 감금 상태 등을 어떻게 실행하고 수범했는지를 에볼라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을 좀먹는 병균들의 '공세'가 날로 격화하고 살인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도 제대로 된 특수 병원과 격리 시설을 갖추고 시스템화(化)된 의·약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당국의 격리 병원 지정 시도는 벌써 지역 주민들의 '님비(not in my backyard)'에 부딪혀 난항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우리 사회의 역할 분담은 아직도 요원한가?

-조선일보, 20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