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犯 무한 추적 독일, 총리가 전쟁 범죄 부인하는 日本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 나치 정권 시절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피해 배상금으로 10억달러(약 1조1320억원)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유대인 피해자 단체인 '대(對)독일유대인청구권회의'는 28일 이 사실을 밝히고 이 돈은 46개국에 살고 있는 나치 피해자 5만6000여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1952년부터 60년간 700억달러(약 80조원)를 나치 피해 배상금으로 내놨다. 독일은 아데나워 총리 시절인 1952년 나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담은 '룩셈부르크 협약'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그해 처음으로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피해자들에게 30억마르크(우리 돈 2100억여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때부터 독일 정부는 주기적으로 나치 피해자 또는 단체들과 만나 협상을 갖고 나치 범죄(犯罪)의 피해 상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배상을 해 왔고, 지금까지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번에 합의한 피해 배상금 10억달러는 고령(高齡)의 나치 피해자들이 자택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일 것이라 한다.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를 바라보는 국가적 자세의 차이다. 독일 지도자들은 1945년 2차대전 종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나치의 침략을 받은 나라들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해 왔다. 동·서독 통일 후 수도 베를린의 한복판 브란덴부르크 문(門) 바로 옆에 5700여평(坪) 규모의 유대인 추모 공원을 만들었다. 아베 총리는 베를린을 방문해 이 추모공원을 직접 둘러봐야 한다. 그뿐 아니라 독일은 독일인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나치 범죄 관련자에 대한 공소 시효를 10년 단위로 연장해 오다 아예 시효를 없애버렸다. 나치 범죄를 영원히 무한 추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 총리와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 범죄를 부인하고 반(反)인간적 범죄 피해자인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들을 모욕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수도 한복판 야스쿠니에 전범자들의 위패(位牌)를 갖다놓고 총리는 해마다 제물(祭物)을 바치고 장관·의원 등은 거길 찾아가 고개를 조아려 왔다. 아베 총리는 이번 독일의 나치 범죄 피해 배상 조치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독일이 편리한 일본식(日本式) 전쟁 범죄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구나 하며 답답한 듯 혀를 찰 것인가.

 

 

-조선일보, 201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