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백내장 등 7개 질병 대상) 내일부터 시행, 환자 부담 평균 21% 줄어

 

[의협, 포괄수가제 수용… 수술 거부 계획 철회]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 대상 - 입원 전이나 퇴원 후 진료는 외래 진료여서 별도 계산해야
의원·대학병원 가격 똑같나? - 병원규모 클수록 진료비 비싸… 환자 상태 따라 비용도 달라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包括酬價制)를 반대하며 수술 거부를 예고해온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전격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을 제외한 전국 2900여개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群)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강행하는 포괄수가제를 잠정적으로 수용하고, 7개 질병군 비응급 수술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방침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29일 기자회견에서“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내년에는 포괄수가제가 폐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형주 기자 foru82@chosun.com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 의견이 더 많으면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포괄수가제 51.1%, 행위별수가제(진료할 때마다 비용을 받는 제도) 23.3%로, 포괄수가제 찬성 여론이 2배 이상 많았다(모름·무응답 25.6%).

노 회장은 "정부 측과 국민(소비자) 대표, 의협이 동수(同數)로 참여하는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포괄수가제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노 회장은 기자회견 직전에 의협회관에서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전 대표는 수술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노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Q:포괄수가제가 되면 환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A: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상당수 비급여 진료가 포괄수가제로 묶이기 때문이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백내장을 제외한 6개 질환의 수가는 7월 1일부터 1.3∼13.2% 오른다.

Q:환자가 원하는 시술을 못 받고 무조건 정해진 치료만 받아야 하나.

A:치료에 필요한 시술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이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7개 질환도 실제로는 합병증 등 환자 상태나 병의 중증도에 따라 78가지로 세분돼 있다. 같은 이름의 병이라도 치료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중증도의 질환일 경우, 의사 입장에서는 검사나 처치를 덜 했을 때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 등에서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Q:의료기관 규모나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가격인가.

A:포괄수가제에서도 의원·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등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진료비는 더 비싸다. 또 합병증 발생 여부, 입원 기간, 수술 방법 등에 따라서도 포괄수가제 진료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야간·공휴일에 응급으로 진료했을 경우엔 추가 비용이 붙는다. 이런 모든 변수를 고려하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환에서만 1만 가지가 넘는 가격이 나온다.

Q:입원 전이나 퇴원 후 진료도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나.

A:입원 전이나 퇴원 후 진료는 외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해야한다. 포괄수가제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원 과정에서 해야할 진료를 입원 전이나 퇴원 후로 빼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해 바로잡을 것이다.

Q:식대도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나.

A:입원 환자의 식대나 선택진료비는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식대는 지금처럼 환자가 50%를 부담하며, 환자 선호도에 따라 영양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

지금까지는 하나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진찰료·검사료·처치료·입원료·약값 등을 따로 매겨,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추가될수록 총진료비도 올라가는 방식(행위별수가제)이었다. 반면 포괄수가제는 같은 질환을 앓는 경우, 일련의 치료 행위를 하나로 묶어 미리 정해 놓은 일정액을 총진료비로 받게 한다.

 

 

-조선일보, 201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