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스쿨 종교교육의 한계 정해준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평준화 제도하의 종교계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종교 교육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004년 서울 대광고 재학 당시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교계 학교가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파 교육을 할 때에는 허용 한계가 있다"며 "대광고는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학생의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는 등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평준화 시대에 미션스쿨(종교단체가 종교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이 종교교육을 어디까지 시킬 수 있는가를 대법원이 처음 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종교가 세운 학교를 배정받아 다니는 학생의 종교 자유와 학생을 배정받아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시키려는 학교 방침 사이엔 늘 충돌의 소지가 잠재해 있다. 대법원은 "대광고의 경우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신교 235개, 천주교 64개, 불교 30개, 기타 211개 등의 미션스쿨이 있다. 이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일부도 떠맡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상당수 학교는 "(사립)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는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하는 학생에게만 종교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선 여전히 전체 학생에 획일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요해 신앙이 다른 학생·학부모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우리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개개인의 믿음·선교의 자유와 함께 남으로부터 믿음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처럼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남의 종교, 나와 다른 믿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종교와 국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종교가 세속(世俗)과 거리를 두고 '해도 될 것'과 '넘어서는 안 될 것'을 슬기있게 구분해 절제해야만 세속의 욕망을 다스리며 갈등을 어루만지는 본래 역할에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20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