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피의자 조국의 검찰 개혁… 대권 지향한 거대 정치쇼
'검찰 개혁 프레임' 깨야 조국 사태의 본질 보여
의기투합 두 사회주의자 문재인·조국의 집권 구상
사회주의와 낮은 연방제 플랜은 여전히 작동 중!

정진홍 컬처엔지니어

 

# "원인체인 멧돼지는 놔두고 집돼지만 몽땅 잡아요." 대한한돈협회 연천지부 사무국장 오명준씨의 볼멘소리다. 문제는 야생 멧돼지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답시고 애먼 집돼지를 모조리 살처분하겠다니 양돈 농가들과 한돈협회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나라를 준(準)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원인체가 다름 아닌 조국인데 검찰 개혁한답시고 연일 애먼 검찰만 잡아대니 이것이야말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조국 사태가 닮은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 조국은 숱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오로지 검찰 개혁을 팔아서 법무장관 자리에 35일 동안이나 앉았었다. 조국은 사퇴 전날만 해도 검찰 개혁의 끝을 보겠다며 눈과 목에 힘을 주었지만 하루도 안 지나 스스로를 불쏘시개라고 말을 바꿨다. 참으로 변화무쌍하다. 한마디로 가짜 개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퇴한 날 오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안의 골자라고 해봐야 특수부 축소와 감찰 규정 개정이 전부다. 특수부 축소는 이미 검찰에서 내놓은 안과 동일하고 감찰 규정 개정 역시 '검찰 셀프 감찰' 대신 '법무부 감찰'로 대체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정작 특수부를 비대하게 키워놓은 것은 조국 민정수석 자신이었다. 이른바 적폐 수사를 위해서였다. 솔직히 검찰 개혁은 조국이 장관 되기 위한 명분이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였을 뿐이다. 그나마도 서초동에 모였던 이들이 '조국 수호=검찰 개혁' 구호를 외쳐준 덕분이었다. 결국 조국에게 검찰 개혁은 거대한 정치쇼였다.

# 국회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도 마찬가지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이요 독립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반대다. 윤석열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건드리니 그 권력이 검찰 자체를 겁박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어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그것이 권력의 시녀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검찰과 공수처를 이원화하는 것은 마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을 둘러싸고 '멧돼지는 환경부, 집돼지는 농림부'로 이원화해 혼선을 자초한 일과 다를 바 없다. 본래 멧돼지 보호 차원에서 관할권을 갖는 환경부가 과연 멧돼지를 포획, 사살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드는 순간 민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는 모양새가 될 텐데, 그 공수처가 조국을 수사한다고 상상해보라. 뻔하지 않겠는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지만 공수처를 사실상 대통령 직속에 두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공수처는 틀림없이 북한의 정치보위부처럼 변질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 조국이 전격 사퇴의 변에서 상처받은 가족 운운했지만 진짜 가족을 생각할 요량이었으면 애초에 딸 1저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만뒀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딸과 아들, 동생과 마누라가 어찌 되건 개의치 않고 직진하지 않았던가. 그런 각오와 투지는 손에 잡힐 듯 다가왔었던 대권 욕망과 의지에서 나왔다고 본다. 대권욕이 스스로를 눈멀고 귀먹게 한 것이다. 조국이 차기 대권을 바라보며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전면에 나서게 된 결정적 시기는 지난 5월 말 노무현 10주기 때였다. 당시 '새로운 노무현'이란 슬로건이 내걸렸는데 그 뒤에는 이미 조국이 암암리에 포진하고 있었다. 반면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은 사실상 들러리였다. 영리한 유시민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 양정철과 김어준은 '조국 주자-유시민 페이스 메이커'의 흥행 구도를 짜서 압박하고 있었다.

# 본래 조국은 스스로 사노맹 출신이라 장관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러나 안희정이 '미투'로 날아가고, 이재명도 지사직을 지키기 힘들어지고, 김경수 역시 드루킹 사건으로 흠집이 깊게 난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만이 대권 열차에 확실하게 올라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리라. 그런 그에게 애당초 법무장관은 들러가는 정거장이었다. 검찰 개혁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5개월여 법무장관으로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해 당선된 후 문재인이 그랬듯이 초선 의원으로 대권 도전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바로 이 대권에의 욕망과 의지가 그로 하여금 상식에 반하는 무모한 행보를 감당하게 한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단언컨대 조국은 스스로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스스로를 백의종군한 이순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프랑스의 역사학자는 사건-국면-구조의 장기 지속을 말한 바 있다. 조국 사태는 숱한 사건들의 집합이다. 그것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작금의 조국 사퇴라는 새 국면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조국 사태는 그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지점에 와 있다. 조국 사태의 구조적 본질은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실상 끝장내고 인민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로의 전개를 목표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개혁이란 프레임에 가려진 조국의 실체는 여전히 그가 사노맹이며 사회주의자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는 전향은커녕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했다. 바로 이 점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꿈꾸는 문재인의 눈과 맘에 들었던 것이리라. 문재인과 조국은 대한민국의 인민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화란 장기 지속적 목표에서 의기투합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노선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이들이 세를 형성해 20년, 50년, 100년 집권의 청사진을 제멋대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잠들었던 국민이 더 많이 깨어나 저항하고 되찾고 바로 세워야만 한다. 그래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5/2019101503292.html

 

-조선일보, 2019/10/16